명품쇼핑몰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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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7: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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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로 동결했다.
AP통신은 이날 MPC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금리 유지를 지지했으며 2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치인 2%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므로 향후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자 지난해 8월 이후로 지난달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4%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월과 같은 연 3.8%로, BOE의 목표치 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비서실장 겸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권오윤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원장 안영규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원종일 △교육혁신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강종임 △교무처장 겸 입학처장 반상우 △산학협력단장 소재선
■머니투데이 ◇승진 △편집부장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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