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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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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8: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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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침수하고 있는 제주어선에서 선원 8명을 구한 중국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된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구조에 공헌한 중국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는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와 중국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 일할 만한 카페가 있을까?”
“네, 역 주변에 저장해둔 A 카페가 있어요. 조용한 분위기에 자리도 넉넉해요. A 카페를 목적지로 안내할까요?”
“응, 그래. 이 카페 대표 메뉴랑 가격도 알려줘.”
“이 카페는 홍차와 쿠키가 유명해요. 모두 5000원이에요.”
목적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내비게이션과의 씨름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가 내비게이션에 탑재됐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 티맵은 18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했다.
티맵이 전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대화형 모빌리티 AI에는 SK텔레콤의 AI 모델 ‘에이닷’이 적용됐다. 지금까지 정확한 목적지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안내가 가능했다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AI 비서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티맵은 모빌리티 AI를 한층 고도화해 통합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행 중에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용자 개인의 관심사·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비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차 이후에도 모바일을 통해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량 안과 밖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전창근 티맵모빌리티 프로덕트 담당은 “대화형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장소 검색과 탐색부터 내비 컨트롤, 나아가 일반 검색까지 혁신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맵은 이날 데이터 관련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성과도 공개했다. 데이터 사업은 내비게이션 사업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티맵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풍부한 이동·장소·라이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 추천 서비스 등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여왔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어디갈까’가 대표적이다.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인 어디갈까는 올해 1분기까지 누적 3000만명 방문 수를 기록했다. 운전 점수와 보험 할인 혜택을 연계한 ‘카 라이프’는 보험 할인율을 최대 28.6%까지 확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49%, 2분기에는 3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데이터 사업 전체로 넓히면 1분기 28.5%, 2분기 49.3%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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