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피고발···‘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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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16: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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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2일 SBS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정성호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을 할 경우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횟수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수익을 증대하고 소비자 가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소비쿠폰이 월 1회 지급됐었다.
이번 이벤트 외에도 땡겨요는 신규 가입 시 최대 1만6000원의 쿠폰팩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땡겨요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앱이다.
도는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충남도 소상공안 상생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수준으로, 대형 배달앱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광고비나 매달 내는 고정료 없이 입점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땡겨요는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도 지원해 지역화폐 이용 시에는 최대 10% 할인 구매 효과를 볼 수 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기아가 미국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 20만여대를 리콜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아가 텔루라이드 차량 20만114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도어벨트 몰딩(차량 창문과 문 사이 고무 마감재) 테두리가 갈라지거나 차체와 분리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NHTSA는 설명했다.
텔루라이드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리콜 조치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기아는 파워 시트(자동식 좌석)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로 2020∼2024년 판매된 텔루라이드 46만3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엔 견인용 연결단자 전선의 화재 우려로 2020∼2022년형 텔루라이드 3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와 별개로 NHTSA는 지난달 28일 2023∼2025년형 기아 K5 차량 10만63대가 양측 뒷유리 테두리 부품 분리 위험으로 인해 리콜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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