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방 채 상병 특검, 허태근 전 국방부 실장 조사···박진희 전 보좌관 2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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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0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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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일몰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평가해 다음 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1조2000억)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충돌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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