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정리 대책의 하나로 석탄공사가 맡았던 정부 석탄 비축장·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탄공사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직원들이 퇴직하고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시행령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석탄공사에는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계약직 인원 총 13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고유 사무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사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산과 합병이라는 정리 방안 중에 일각에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을 유력하게 점치기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에 통합 대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공사 정리에 가장 큰 장애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다.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경우 부채는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청산될 경우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갚고 남은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정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산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점도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 신설·개정 등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석탄비축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석탄 수급을 관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 연탄을 관리해왔다. 연탄 비축량은 2000년 811만t까지 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96만8000t까지 떨어졌다. 연탄 생산량도 2020년 50만8000t에서 지난해 34만4000t까지 줄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연평균 9.3%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지만, 아직 에너지 취약 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공공성·안전성·문화재 가치 훼손”
시 “시설공단 제안 검토 중…추진 여부 미정”
부산의 비상 상수원인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안전성,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지곡수원지를 단순한 오락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산시 푸른도시국이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부산환경련은 우선 수질 오염 문제를 우려했다. 환경련은 “현재 상수원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지곡수원지는 여전히 비상시 사용 가능한 취수원”이라며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오염원이 유입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수원으로서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한 채 오락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재난 시대의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수심이 깊은 수원지 특성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를 단기적인 흥행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는 서울 뚝섬의 뚝도수원지(1908년)에 이어 1909년 국내 두 번째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최초의 콘크리트댐이다. 성지곡수원지의 면적은 7만4938㎡, 저수량은 61만t으로 1910년 당시 부산시민 4만5000명이 150일간 쓸 수 있는 양이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전환됐다가 1985년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돼 있다.
환경련은 “부산시가 가족공원을 고민한다면 생태교육공간, 물과 숲을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가족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이는 수질 보전, 안전 확보,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부산시가 경치 좋고 생태환경이 좋은 곳만 골라 건물이나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성지곡수원지 수상물놀이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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