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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법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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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2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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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가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임대 중인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졌고,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7.3%포인트 늘어났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고, 확대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확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부진’(9.4%) 순이었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0%), ‘채용 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19.3%), ‘허수 지원자 과다’(14.7%) 순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을 꼽은 비율은 2.9%에 그쳤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8.9%)를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 ‘구직자 역량과 채용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10.7%) 등이 제시됐다.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5 펌뷸런스 팀CPR 경연대회’에 참가한 119안전센터 펌프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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