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러 간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돼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을 구금 시설에서, 한국행 전세기가 대기 중인 공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가 낸 면담 결과 자료에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며, 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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