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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