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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