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위험의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자동제어·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지센서로 침수위험 감지 시 진입차단막을 내리고 경보기 등을 울려 운전자들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도로시설물이다.
당초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통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3년까지 진입차단시설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을 위해 8년 앞당겨 설치를 끝냈다.
서울시내 지하차도 중점관리대상 95개소 중 94개에 설치를 완료했고, 가람교지하차도 1개소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에 따라 통제되는 시설로 제외됐다.
이번에 설치한 시스템은 지하차도 바닥에 있는 2개 이상의 센서가 3초 이상 침수를 연속 감지해야 상황실로 신호가 전송돼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중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발상황 대응력도 높였다. 기존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침수경보가 울리면 상황실 관리자가 CCTV를 확인해 차단막을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일정 시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한다.
통신오류 등으로 상황실로 침수 현황이 공유되지 못한 경우에도 지하차도 내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차단막을 내릴 수 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진입차단시설 고도화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까지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하차도 침수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재난 방재 분야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신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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