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당원들에게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후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경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명이 나오면 A조와 B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해서 각 조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람들끼리 원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하고, 많은 사람이 경선 이후에도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하는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제주 도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린 제주 도새기(돼지) 축제에도 참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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