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이 순항 중이다. 제주 크루즈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은 국내 관광객들의 수요도 잡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6월 서귀포시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10회 운항했으며, 총 1300여명이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제주에 도입된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다. 모항은 배의 근거지가 되는 항구를, 기항항은 종착지가 되는 항구를 말한다.
그동안 ‘상하이~제주~후쿠오카’ 일정으로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의 경우 상하이에서 모집한 승객이 제주항이나 강정항에 6~8시간 안팎으로 머무르며 짧은 관광이나 쇼핑을 즐겼다가 떠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크루즈에 한해 강정항에서도 첫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됐다.
도는 ‘제주에서 출·도착이 가능한’ 준모항 개념의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크루즈를 타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활성화로 방문객 및 체류객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는 소비지출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21일에는 2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출항해 총 370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이 중 약 절반인 183명이 외국인으로, 제주 출발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크루즈 관광의 다양한 형태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해녀 문화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한 테마형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하반기에는 제주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크루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내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8월부터 운영한다. 12월 중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올해 2개 선사에서 33회에 걸쳐 운항된다. 3000명 정도가 제주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체험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국내외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크루즈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모항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가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현재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올 상반기까지 163척의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관광객 37만1000명이 방문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당이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 총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조2463억원 증가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874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1인당 3만원 인상됐다.
비수도권은 추가 지급액 3만원이 신설돼 주민 1인당 18만~53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액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 1인당 20만~5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대로 추가 지급액 없이 1인당 1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오른 75%, 그밖에 지역은 10%포인트 오른 90%로 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전액 삭감한 예산을 여당이 되자 일부 복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고수한 여당은 협상 결렬 후 자체 안을 만들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결위 논의를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했다며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반발해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8시40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며 사과 없는 특활비 복원을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가 3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반대하며 총의가 모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부활시켜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직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1시간50분 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이어 추경안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향후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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