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5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혐의는 더 조사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침략의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위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하마스 측에도 조건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협상안에는 하마스가 60일 휴전 기간 중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할 경우 석방하는 방안이다.
이번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카타르·이집트 등 중재국을 거쳐 하마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대변인 격인 테하르 알누누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합의 도달에 대해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6일 충남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천주교 신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천주교 신자 1000여명이 처형된 순교지로, 2020년 교황청에서 승인받은 국내 유일의 천주교 국제성지다.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천주교 대전교구장이던 유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했다.
유 추기경은 미사에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해 7월에도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 임명 전인 2005~2021년 대전교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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