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 첫 ‘어린이 스마트 안전쉼터’···냉난방·비상벨 등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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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06: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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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전남지역 최초로 ‘어린이 스마트 안전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쉼터는 통학길 어린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등 외부 위험요소를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갖춰 위급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쉼터는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됐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쉼터 내부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무료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마련됐다.
내부 상황은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긴급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여름철 기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별로 카드 색상을 구분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용 3가지 색으로 각각 제작했다. 결국 무슨 색 선불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려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난을 쏟았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 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올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에 도달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관세 악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8시 47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부품 공장에서 A씨(40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과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는 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캡을 가공하는 설비에 이상이 생기자 A씨가 기계 내부를 확인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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