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자리는 NASA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대 발표 형식을 띠고 있다. NASA는 지난 수년간 화성에서 암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색해 왔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 흔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0일 밤 12시)에 워싱턴DC 소재 NASA 본부에서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 암석의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35억년 전 물이 차 있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지난해 7월 파냈다.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드릴로 채취한 것인데 지름은 1㎝, 높이는 6㎝인 원통형이다.
NASA가 사파이어 캐니언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 성분 때문이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전반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군데군데 하얀 반점이 박혀 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자리 잡았다. NASA는 점과 테두리에서 미생물 활동의 흔적일 수 있는 철·인 등의 광물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내놓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광물 원격 분석 장치로 얻은 결과를 지구로 전송받아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NASA 최고위직이 발표 장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션 더피 NASA 임시 국장을 비롯해 니키 폭스 과학임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선다. 통상적인 NASA 발표보다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NASA 국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중대 발표가 많았다. 일례로 2015년 9월 찰스 볼든 당시 NASA 국장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계와 인류의 주관심사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도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화성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SA는 “사파이어 캐니언에 대한 분석을 곧 논문으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번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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