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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인터폴·8개국과 캄보디아 스캠 ‘초국경 합동작전’···경찰, 국제공조협의체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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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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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한 각종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띄우고 초국경 합동작전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꾸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스캠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협의체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에 초기대응한다. 또 이들 범죄가 조직폭력·인신매매 등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이 협의체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특히 참여국들은 ‘초국경 합동작전’(작전명 ‘사슬끊기’·Breaking Chains)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 등이 모여 구체적인 공조 작전 회의도 열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스캠 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세계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은 “초국경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범죄”라며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러 차례 거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레고랜드 문제(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채무)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씨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도정 자문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 한다. 명태균씨가 과연 도정 전문가인지 의심된다”라며 “도민이 도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의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 와서 보니 잘 기억도 안 난다”라며 “명 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많은 분 중 한 분이다. 그때 (레고랜드 보증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억울하게 저만 나쁜 사람처럼 인식돼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라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 의원이 “명 씨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한다. 명 씨에게 도움받았기에 지사가 도정에 끌어들인 것 아닌가.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는 “아니다. 광역단체장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명 씨가 김건희와 연결해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턱도 아닌 얘기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양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가) 진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명 씨를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나. 코바나 위치도 받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당당하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추측해보면 명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느냐가 본질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여당 의원님께도 답변을 안드려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그때 너무나 부당하게 컷오프당했었고, 단식투쟁까지 했고, 당원과 도민 선택을 받아 경선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와 강릉 가뭄, 시멘트 회사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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