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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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7 15: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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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 영화 ■ 2분마다 타임루프(캐치온2 오전 10시45분) = 일본 교토 도심에서 떨어진 마을 기부네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전통 여관 ‘후지야’가 있다. 어느 날, 평화롭던 기부네에 이변이 일어난다. 2분마다 시간이 되돌아가는 타임루프가 발생한 것. 후지야의 직원과 투숙객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루프에 휘말려 혼란에 빠진다. 이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타임루프의 원인을 찾아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덤프트럭 기사 김보은, 신부 김웅열,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등이 출연한다. ‘어둠을 쫓는 사제’ 김웅열 신부는 사람에게 깃든 악령을 내쫓는 구마 사제로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2.25t의 대형 덤프트럭으로 매일 400㎞를 운전하는 김보은은 덤프트럭 기사가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를 밝히며 김포공항 활주로, 강변북로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한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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