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지역 화폐인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인센티브 18% 확대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축제 기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기간 강릉페이 이용자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18%(기본 13%+추가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 결제 시 기본 인센티브 13%(1300원)가 즉시 적립되고, 결제 금액의 5%(500원)는 후(後)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돼 다음 결제 시 5%분에 한해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추가 5% 캐시백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적립 내용은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최현희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지속적인 활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충남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쯤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2번 국도에서 달리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를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의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은 당일 새벽 발생한 또 다른 사고로 신호기 제어판이 파손돼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등 고장 사실을 태안군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초과해 주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시속 100㎞ 이상으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감정을 의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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