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북에 잇단 압박···이번엔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연루” 개인·기관 신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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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7 14:2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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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하는 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자산 530만달러(약 76억5300만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고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활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장 취업한 IT 인력, 디지털 자산 절도,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이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기반을 둔 은행 대표,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방한 계기에 열리기를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주의자 무슬림’ 30대 진보 정치인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 하루 만인 5일(현지시간) 행정 전문가 중심의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끝났지만 통치의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요커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시, 통치는 산문”이라는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책임 있는 시정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는 엘래나 레오폴드 전 뉴욕시 행정부 간부,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전 뉴욕시 제1부시장 등 행정·정책 전문가 5명이 포함됐으며 모두 여성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인선이 “전문 행정가와 진보 정책가를 아우르는 균형된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위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뉴요커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도시에서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의 정책 중 일부는 계승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맘다니 당선인은 “비판은 많았지만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재생·주택 공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이든 랍비든, 지역 지도자든 모든 유대인 사회 인사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의 일부 유대계 지역은 그가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도 주요 재계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회견 장소로 퀸스의 상징인 대형 지구본 조형물 ‘유니스피어’를 선택했다.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이 조형물은 ‘이해를 통한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한다.
그는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뉴욕시장에 취임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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