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해양 탄소흡수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2만1984㎡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523㎡)로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 저감 개념이다. 육상 산림(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도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동해안의 해조류 생태계에 기반한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해양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조류 복원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확립, 블루카본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센터 본격 건립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국제적 인정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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