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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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18: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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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A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20대)에게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원 조합은 ‘황인범 공백’ 실감‘전투적인’ 카스트로프 가치 입증
미국 원정 1승1무. 홍명보 감독이 그려낸 스리백 청사진은 분명 통했다. 하지만 강호들과의 맞대결에서 드러난 중원의 빈 공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메워야 할 숙제가 됐다.
한국은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제압한 데 이어 10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 멕시코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3-4-2-1 스리백 시스템을 구사한 홍명보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의 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멕시코전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전에서 백승호(28·버밍엄)-김진규(28·전북) 조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과 달리, 멕시코전에서 박용우(32·알아인)-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 조합은 전반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밀린 것에 대해 중원 두 선수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스리백을 쓰면 구조적으로 중원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적 열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전방에서 네다섯 명이 압박할 때 후방 수비 3명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줘야만 한다. 그래야 상대가 압박을 풀고 나오지 못하고, 중원 공간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 공수 간격만 벌어져서 상대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스리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유기적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 박용우의 개인적 한계를 지적하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가깝게 붙지 못하고 좀 떨어뜨려 놓다 보니 패스가 자유롭게 나간다”고 짚었다.
대표팀 중원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29·페예노르트)과 이재성(33·마인츠)의 빈자리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서 황인범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고, 이재성은 미국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서 제외됐다. 이들과 맞는 조합을 찾는 게 관건이다. 황인범이 돌아오면 황인범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카스트로프, 김진규, 백승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 성향이 강한 김진규, 백승호를 황인범의 짝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특히 스리백 시스템에서는 중원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커지는 만큼 로테이션에 따른 조합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카스트로프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됐다. 김 위원은 “상대에게 바짝 달라붙어 싸움을 걸어주는 유형은 우리 대표팀에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성장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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