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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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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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오른쪽)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선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주 남부 페레니힝에 있는 ‘엠텍(M-TEC)’의 전력케이블 공장에서 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에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설립한 남아공 합작법인이다.
대한전선은 남아공 지중 전력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확장 건설했다며 이번 투자로 엠텍 중저압 케이블 생산 능력은 기존보다 2배가량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레스터 바우어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에너지부문장은 “남아공은 정부 주도하에 전력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엠텍 투자로, 남아공 내 전력망 고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엠텍은 지난해 매출 1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3% 늘어났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엠텍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대되는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케이블은 물론 전차선, 가공선 등 종합 전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남아공의 전력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바우어 부문장을 비롯해 국영전력공사 에스콤, 파트너사인 커뮤니티투자홀딩스(CIH), 양동한 주남아공 한국 대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 신영수 엠텍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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