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혼잡도가 높아 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새 출입구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새 출입구는 기존 3번 출입구 앞 도로 건너편에 3-1번 계단 출입구로 조성한다. 3번 출입구의 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의 4개 출입구 중 가장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3-1번 출입구부터 신설한 뒤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번 방향에도 새 출입구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된 전력과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이설 후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 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을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대 중후반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엔 3%대 중후반이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2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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