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HTS 총리·장관·수석·인권위원 후보자들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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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00: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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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HTS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24일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계곡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 20일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10대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인근 계곡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의 구조견이 토사에 매몰된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이 신원을 확인해보니 마일리 캠핑장에서 40대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10대 아들 A군으로 확인됐다.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곳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9㎞ 정도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됐다.
A군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5명, 포천 1명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 등 2명이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공시를 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전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지주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3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억원) 대비 13.4% 올랐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성장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7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올랐다. 신한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조2044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KB금융 측은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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