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 가늠자 된 강선우 사퇴?···민주당 전당대회 막판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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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00: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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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 사퇴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신중한 성격의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느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판세에서 뒤쳐진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의)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정 후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강 의원 비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박 후보는 ‘할 말을 하는 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점에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이저 1호가 우주로 향하고 영화 <스타워즈>가 탄생한 1977년, 아디나 조르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인간’ 여자아이로 태어난다. 아디나는 어릴 적 겪은 낙하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외계인임을 자각하고 팩스 기계를 통해 지구 관찰 일지를 고향 별로 전송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며 덧니와 근시가 있고 온갖 소리에 민감하며 비틀스를 싫어하는 ‘외계인’ 소녀로 자란다.
‘지구에서 태어난 외계인이 쓴 인류 관찰 보고서’라는 책 소개 문구답게 소설은 아디나의 생을 따라가며 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그려낸다. 록과 힙합 음악, 인기 드라마 <프렌즈>를 비롯해 9·11 테러 등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문화와 사회 정치에 격변을 일으킨 사건들이 아디나의 눈을 통해 다양한 풍경으로 책 속에 담긴다.
“영화관에서 먹을 공식적인 음식을 고를 때 인간은 무화과잼 쿠키나 캐러멜처럼 조용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팝콘을 골랐습니다” “오노 요코가 비틀스를 해체하게 했다는 비난은 곧 하나의 제도가 됐어요. 거기에는 위계가 있고, 농담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와 정기간행물,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신봉자들이 있어요”처럼 위트 실린 문장들을 그는 고향에 전송한다.
아디나는 오랫동안 고향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지구를 관찰하고 답을 보낸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구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작동을 중지하라”는 통신을 받는다. 작동 중지는 인간의 관점으론 생의 종결이다. 그의 지구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 아디나는 자신이 “지구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인간이 있던 행성을 그리워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이후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돼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가상자산 금고로 탈바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 있는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로 개조할 수 있는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인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오는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가 발간되는 건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한화오션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루고, 노동자 추정 조항·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공시를 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전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지주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3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억원) 대비 13.4% 올랐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성장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7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올랐다. 신한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조2044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KB금융 측은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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