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교육단체들이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반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교육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업계를 떠나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난맥상으로 얽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사교육비 폭증에 대응할 의지가 부족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거나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학원가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해졌고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했다. 현재는 민간 교육 연구소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수능 위주의 정시가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다며 수능 중심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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