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보문단지 앞 도로 통제 경찰이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안내요원이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선물 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첫날인 이날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CEO 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이 많은 것 같다”며 “아이들은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 주인 김모씨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곳 상인들은 경주시에 요청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각국 정상이 묵을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보문단지 곳곳에 2~3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고,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마련된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렸다. 경주예술의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개최가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이날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30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9일 경주 APEC 참석차 주요 정상들이 입국하는 김해공항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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