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말이 돼서야 나오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미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석 달 뒤에 잡히면서 서울시의 사업도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설치·운영시점에 맞춘 것인데 소송으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산 무장애 하늘숲길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뒤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가지 길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숲길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고, 하늘숲길만 먼저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에 남산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삭도공업은 기존 곤돌라 외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신들의 사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넘게 독점 운영중이다. 한 해 수입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말에 이곳에 나와보면 케이블카 앞에서 사람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한 번만 나와서 봤다면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전 구간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다.
일부 ‘조망 포인트’는 돌출문제로 계단만 설치됐지만 그외 전 구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하늘숲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했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남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빈 터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길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도저히 베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 없는 구간은 나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했다.
하늘숲길은 노을전망대 등 8개의 조망포인트와 소나무쉼터, 소월정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시민들이 남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보행전용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와 20분 만에 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는 ‘북측숲길’에 이어 도심과 자연을 잇는 ‘남산 하늘숲길’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희림 대표의 아내 박모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 박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전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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