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노래다운로드 [속보] 이 대통령, 소비쿠폰 카드 금액별 구분에 “즉각 바로잡으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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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8: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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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노래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둔 데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체계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는 실종자 수색부터 응급 복구, 이재민 심리 지원, 보험금 상담까지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
도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심리 상담, 농지 임대료 감면, 임시주거 지원 등 다양한 행정·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도 진행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해 대부분 귀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 중인 인원이 남아있다. 경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동형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산청군 10억 원, 합천군·의령군 각 3억 원, 진주시·창녕군·함양군·함안군 각 1억 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산청군·합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합천군 삼가시장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지난 21일부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대 3억 원 보증한도,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간소한 서류제출 등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2% 고정금리 정책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3335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분도시 시민참여단 ‘십오야(野) 부산’ 발대식을 개최한다.
‘십오야(野) 부산’은 ‘15분도시 부산’을 들판(현장)에서 시민이 체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시민과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발대식은 축사, 시민참여단 240명 위촉장 수여, 15분도시 정책 소개, 그룹 편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15분도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성 93명, 여성 147명이다. 나이별로는 10대 9명, 20대 36명, 30대 53명, 40대 47명, 50대 39명, 60대 45명, 70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 60명, 중부산권 60명, 서부산권 60명, 동부산권 6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15분도시 주요 시설 현장 체험, 정책·프로그램 제안, 영상 챌린지 등을 수행한다.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닌 15분도시 현장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십오야의 뜻처럼 시민참여단과 함께 ‘15분도시 부산’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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