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선물 ‘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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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15: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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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선물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서 21일 소방관과 군인들이 추락한 공군 훈련기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 당국은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범여권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며 “문득문득 발호돼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실수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폭력은 반복된다”며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나지 강자를 만날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본성”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이후의 첫 여성가족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 생활을 함께 해 온 여당 지도부의 강한 제기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개탄스럽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크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야 할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인사에선 강 후보자께서 (자진 사퇴를)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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