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감세 줄여 세수 늘리란 이 정부, 숙제 받은 기재부는 ‘뭘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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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17: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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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5월14일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가 22일 갈라 공연까지 모든 경연을 마쳤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파라과이 등 총 10개국 1080명(국내 509명, 해외 571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네 부문 경연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지난 21일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민족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가오 루쳰(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안준영(서울대)이다. 민족춤 창작 주니어 1위는 장 보하오(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루 쿠이원(베이징무용대)이다.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권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예성(국민대)이다. 발레 시니어 여자 1위는 소하은(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시환(세종대)이다.
젊은 안무가 1위는 진 사오선(화중사범대), 전문 안무가 1위는 쑤펑(베이징사범대)이다.
수상자들은 이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갈라 공연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7일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축하 공연에 참여한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등기이사 복귀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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