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모인 4000여명의 시민은 “위헌 계엄 철폐하라”고 외쳤다. 국회로 이동하는 장갑차나 군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회의원들도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중증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총기로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당시 야당 당직자·보좌진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계엄군과 대치하며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34분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는 동안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내 우왕좌왕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자신도 뻔히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고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의 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절체절명의 시각에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는 낯을 들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서초동에서 내란특검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고등학생 때 모 유업 회사의 신제품 효능 테스트 차원으로 요구르트를 세 병씩 일주일간 받아먹은 적이 있다. 시간 맞춰 단독 섭취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식구들도 주고 다른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요구르트 파티를 벌였다.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고 실험 지침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려 대부분 ‘변비 개선에 탁월함’이라고 적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여고생들 변비 탈출에 매우 뛰어나다는 홍보자료에 이를 써먹었을 것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을 보며 이 추억이 떠올랐다. 농식품부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49개 지역이 신청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중 7개 군지역(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선정됐다. 시범 지역에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평가한 뒤 향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는 40%,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채우는 조건이지만 지역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 조달 방식이나 비율은 제각각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하고,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을 재원으로 삼겠다고 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했고, 이번 사업은 확장판 성격이다. 지역 소생의 긴급성을 따져볼 때 일단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이 사업에 녹아 있다. 그러니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져 2년 뒤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응원받길 바랐지만, 더 급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만 ‘공돈’을 타간다는 소식에 원망부터 나온다.
본래 실험이라면 제비뽑기로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실험이 아니라 오디션이 되면서 지자체 각축장이 됐다. 노래 재주가 있든 없든 일단 오디션에 참가해 병풍 역할이나 했던 곳들은 당연히 불쾌하다. 게다가 실행 가능성과 의지도 없건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서류로 장밋빛 미래를 짜내라고 공무원들을 닦달해 몇몇은 영혼이 갈려 나갔을 것이다.
결국 1차 심사에 통과하고 최종심에서 떨어진 지역 정치인들이 서울로 쫓아 올라와 억울하다 외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과 퍼포먼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비는 고작 40% 대주면서 근근이 먹고사는 지역에 갹출을 강제하는 것은 공통의 불만이다. 여기에 농어촌의 뜨거운 감자인 재생에너지 가용과 재원을 연동해버리면 태양광 시설을 무리하게 세우겠다 나설까 싶어 우려도 깊다. 이런저런 후폭풍이 거세자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지역 정가는 더욱 들썩대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이 사업의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큰 걱정이다. 정권 초기, 힘 받아 실시하더라도 훗날 힘이 빠져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까. 당신 동네가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책임지라고 지역 간 삿대질이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그간 각종 농촌마을 지원사업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만 남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마을이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없는 농촌 살림에 15만원이 보태져 밥상에 생선 한 토막 올리려 해도 정작 읍내까지 초고령 노인들이 어떻게 고등어를 사러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출향한 자녀들에게 주면 그들은 읍에서 소비해 전체의 경제효과는 살아난 듯 보여도, 정작 바스러진 마을에 어떤 윤기가 돌지 날카롭게 봐야 한다. 어쩌다 얻어먹은 요구르트에 모진 평가를 할 수 없어 ‘효과 좋음’이라 대충 적어낸 그날의 실험은 실패했고, 일주일간 재밌는 이벤트로 끝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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