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10여년 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면서 여러 구금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접견실, 교정 공무원 사무공간, 의무실과 병사(病舍)는 물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작업장까지 두루 둘러보았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회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 형벌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기본권 전체, 특히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적 규범이자 약속이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은 바깥 사회의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원칙 때문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수용동을 둘러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더위였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방마다 한두 대에 불과한 선풍기도 종일 틀어주지는 않았다. 많은 수용자가 추위와 더위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결같이 ‘겨울은 그래도 여름보다 낫다’고 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과밀이 심각한 일부 시설은 수용동 거실 출입문 앞에 수면 배치도를 붙여놓기도 했다. 만화 캐릭터 ‘졸라맨’ 같은 막대 인간들을 번호와 함께 표시해서, 눕는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테트리스 쌓듯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둔 지침이었다.
수용자들이 호소한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외부 진료의 어려움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 900여명 중 24%가 외부 진료를 받고 싶지만 신청하지 못했고, 17%는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외부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가면 3~4명의 ‘계호 인력’이 동행해야 한다.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시간을 이들 인력이 없는 상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외부 진료 경험이 있는 이들도 신청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1일, 중위수로 하면 20일 정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연구보고서를 새삼 찾아보게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 지지자들이다. 당시 연구팀은 시설 입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인터뷰 녹음을 할 수 없어 조선시대 사관(史官)처럼 손글씨로 기록했고 지인의 부고 문자도 저녁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미결수라지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종일 나와 있었다, 심지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등 구금시설 규칙이나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혼거실이 아니라 독거실에 수용된 것, 외부 진료를 척척 받는 것 또한 부당하지만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으나 이런 종류의 특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7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제3자 진정이 무려 104건이다. 그중 ‘독방 에어컨 미설치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 교정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금시설의 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높이는 일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내란 세력일지언정, 이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모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인권의 최저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던 수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멈춰라.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퇴행성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진 무릎 골관절염에서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 연구팀은 환자별 특성에 따른 무릎 골관절염 진행 기전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 디지털의학(NPJ Digit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3~2017년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7만9000여명의 데이터 중 5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면서 골관절염의 진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833개의 무릎 X선 영상과 임상 정보를 분석했다.
그동안 무릎 골관절염은 주로 무릎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돼 왔지만, 최근 들어 염증이나 뼈 강도의 변화 등 복합적인 기전이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관절 주변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웃자라 튀어나오는 골극이 생기거나,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문제, O자형 다리가 되는 하지 정렬 이상 등 구조적 요인이 포함된다. 또한 나이·골밀도·대사질환 같은 환자의 기본 상태에 따라서도 골관절염이 나타나는 시기와 부위, 진행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해 환자들을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마다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 양상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환자는 뼈의 지지력이 약해 무릎 전반으로 골관절염이 퍼지고, 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진행했다. 반대로 골밀도가 높은 환자는 부하가 집중되는 특정 부위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다리 모양의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젊은 환자라도 고혈압·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있으면 관절 주변으로 혈류 공급이 줄어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무릎 전반에 골극이 많이 생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외래 진료를 통해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X선 검사 결과나 환자별 특성을 반영한 이 인공지능 모델의 질환 진행 예측 정확도는 최대 0.94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의 단순 통계 방식(0.87점)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샤플리 가산 설명법(SHAP)’이란 방식으로 각 환자의 특성이 골관절염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와 함께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환자별 맞춤 관리 전략을 세우는 등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용석 교수는 “골밀도가 낮은 환자는 비록 골관절염이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골밀도가 높은 환자는 하지 정렬 및 연골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라며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사질환 치료 및 염증 관리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된 치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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