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가 “말단만 희생양 삼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의회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서 빠져 있으며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특혜 구조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이 ‘오송컨벤션센터’에 모인다.
충북도는 오는 10월 31일~11월 2일 3일간 흥덕구 오송읍 오송컨벤션센터(오스코)에서 ‘제1회 충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산가공품, 과자·빵, 장류, 조청, 축·수산품 등 86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역에서 탁주와 약주 등을 만드는 전통주 생산업체와 와인과 맥주 생산업체 27곳도 박람회를 찾는다.
충북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와 김치를 시식·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통주&김치관도 마련했다. 지역 양조장들이 직접 참여해 전통주의 매력을 소개한다. 도내 7곳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바이어 상담도 진행된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문화공연 등도 선보인다.
충북도는 도내 농식품 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식품 산업 관련 기업의 B2B 상담회 등을 통해 이번 박람회를 산업과 소비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성장 시켜 나가겠다”며 “충북의 우수한 농식품과 전통주 산업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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