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트럼프 “러시아 추가 제재 준비됐다”···2차 제재 이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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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17: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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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태도와 최근 중국과의 반미 연대 과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등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즉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2차 제재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높이고 반미 연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시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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