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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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2:1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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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고, 긴장도 돼요. 다만 예전엔 ‘불안한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은 ‘설레는 긴장감’이죠.”
지난 28일 종영한 티비엔(tvN)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서 눈도장을 찍은 배우 배현성은 이같이 말했다. 그에겐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지만, 사실 그는 2018년 데뷔한 8년차 배우다. 마지막화 방영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배현성은 열여덟 살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캐스팅됐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그는 서울에 올라와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배우라는 꿈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내보지 못했던 소리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데뷔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출연했다. 이번에 한석규와 함께 극을 이끄는 주연을 맡으며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필모그래피에 작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극중 비중도 늘어나며 책임감도 함께 커졌다.
“데뷔 초에는 제게 주어진 한 신(scene·장면) 두 신에 대해서 ‘이걸 잘 해내고 오자’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연기를) 하는 작품이 점점 많아질수록 작품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하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 하고, (작품을) 잘 이끌어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선배 한석규와의 연기 경험은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현성이 네가 한석규 배우님이랑 연기를 한다니!’하며 놀라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잘해’라고 하셨어요.”
<신사장 프로젝트>는 전설적인 협상 전문가였으나 지금은 치킨집 사장이 된 신재이(한석규)가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10.6%(전국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배현성은 신 사장의 가게에서 일하며 협상 기술을 익히는 초임 판사 조필립 역을 연기했다.
조금씩 인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는다. 당장 다음달부터 차기작 <대리수능> 촬영을 시작한다.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가면인 남재엽 역을 맡았다. 선한 인상과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필립과는 딴판이다. “저의 새로운 얼굴과 다양한 감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저도 연기를 하면서 재밌을 거 같아요. (전작인) <경성 크리처 시즌2>(2024) 승조와 또 다른 느낌의 악역입니다.”
그의 목표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 “제가 사극을 안 해봐서 사극도 해보고 싶고, <경성 크리처 시즌2>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했어서 액션도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한다. 차기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이같이 답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더 편하고 재밌게 놀고 오자.’ 그래야 제가 준비한 연기들을 더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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