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조사 한번에 ‘억대 재테크’ 가능한데···정치인들, 스스로 끊어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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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0:4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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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황해문화’로 등단한 우은주 시인의 첫 시집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거야>(걷는사람)가 나왔다. “좋아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서/ 한 사람이면서 여럿, 하나면서 여러 이름이/ 있었던 사람, 언젠가 없을 사람들을 부른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 시집은 온통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것들’로 꽉 차 있다. 하지만 ‘좋아한다’와 ‘말해 주는 것’ 사이에는 슬픔이 묻어 있고, 그 대상은 거의 이곳에 없다.
“저녁이 되면/ 아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서로의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마모된 모서리에서 노란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잠든 밤마다 사람들은/ 새벽 별빛을 길어 와/ 서로의 아이를/ 씻겨 준다”(‘4월’ 전문)
시집 첫머리를 장식한 시 ‘4월’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을 소환한다. 가족이 모이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씻기는 것을 ‘돌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각자의 돌이 아니 서로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끼니때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집의 아이까지 챙기는 베풂이자 위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위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고 믿는 시간을 다시 불러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잊지 않기 위해 듣는 일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시인은 고발하거나 재현하기보다 그날 이후의 시간 속에 남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던 6월 29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연평해전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시인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의 희생자 눈을 통해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한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나갔다”는 문장을 통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자리, 기억과 망각 사이의 경계를 고요히 지시한다. 또 공원 벤치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A씨(‘죽음의 생애사’)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구의역’), 허름한 고시원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0.75평’)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상처, 슬픔을 위로한다.
우은주의 시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돈다. 그곳에서 침묵 속의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며, 쉽게 위로하거나 결론짓지 않고 오래 듣는다. 이때 시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슬픔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도달하는 이 조용한 언어는 상처의 내부에서 새로 피어나는 온도의 감각을 전한다.
임지훈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우은주의 시는 “대안이 아닌 머무름”의 시학이라며, ‘머무름’의 태도 그 자체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이를 유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무름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다중의 ‘나’와 ‘너’를 발견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애도의 심연을 건너고 있지만,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를 따뜻하게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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