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SNS·알고리즘, 청년 남녀 인식 격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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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0:2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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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모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의 한 회의실에선 ‘제1차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시작된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20~30대 청년 21명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두고 토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직접 겪은 성별 불균형 사례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전히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A씨는 “선후배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쓰긴 하지만 쓰면 좀 유별나다는 인식을 받는 것 같다”며 “승진 타이밍을 계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승진 시점 이전에 미리 쓴다고 하면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B씨는 “채용 면접 때 제 나이를 듣더니 아이가 없는지,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다”며 “이젠 이런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주재직장 남성 “육아휴직 쓰기 불편”“성별 가산점 존폐 논의” 의견도30대 여성 “가치관 교육이 중요”
이날 모인 청년들 사이에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온도차가 있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성우월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가산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제 교육도 돼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존치(여부)를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30대 후반 남성 C씨는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고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나 술 먹고 집 갈 때 안전 걱정을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SNS를 꼽았다. 20대 여성 D씨는 “SNS에서 남녀 편을 갈라 누가 더 힘드냐로 싸우는 내용이 많다”며 “서로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알고리즘이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연구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27.8%)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과도한 혐오 표현을 청년 성별 인식 격차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차별이 최근 들어 갑자기 커졌다기보다는 전통적·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세대에서의 격차는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둔 차별 위에 저희가 올라가 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차별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E씨는 “너무 공감한다”며 “육아와 출산, 임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조선시대 같다. 엄마는 희생하고, 남자는 돈 벌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씨는 “성평등이라고 남성까지 끼워넣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남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존하는 차별을 직시하고 나는 안 그랬어도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먼저 공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펼치려면 (성별불균형 해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성을 공감 받아야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2030 청년·공감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기획됐다. 성평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가 담당하며,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특검이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등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규명도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일으키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았다.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본류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빠듯하다.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수사 후반기 특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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