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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은...외환시장 충격 줄였지만 중장기적 환율 압박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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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09:5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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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외환)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하므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발된 것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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