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기존 부지 약 6만㎡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있다. LH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어 3호선과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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