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40대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의림동 한 사우나 휴식 공간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나 업주는 당시 손님의 항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대변을 본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의 바지에서 인분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 차례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보고를 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 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강버스는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높이 2ｍ, 무게 51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인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부표의 야간 등화 불량’에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가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쓰러진 부표가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을 통과하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듯한 충돌음도 들렸고, 잠수부 투입을 통해 선체 손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9조는 교량·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등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했을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해경청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법안을 언급하며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앞두고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운항 기간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 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항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와 사과, 정식운항 재개 연기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는 피교육 선장이 교육 선장과 동승한 상태에서 운항 훈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선박의 결함이나 기계적 고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잠수부를 투입해 선박에 대한 선저 촬영 및 정밀 점검을 실시했으나,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파손된 부표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수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현재 임시 복구 후 정상 작동 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은폐’라고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선동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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