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 제안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NHK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던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도 이 구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임명한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국가안보국 차장은 아베 전 총리 시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25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 전용기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동행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뒤 28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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