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세상 읽기]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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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2: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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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결혼식은 딸이 정한 일정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즐비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를 넘은 금액의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며 “명단 확인 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다만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를 두어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평시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오해다.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일도,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가 축의금을 내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조에서 경고했다. “선물로 보내온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제1호 재판의 사례는 ‘떡 한 상자’였다. 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담당 경찰에게 한도 내였던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예외라도 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렴 강사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한 기관은 매년 세 차례씩 3년째 강의를 맡고 있다. 올해 첫 강의 날, 담당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나 나는 보낼 수 없었다. ‘청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법은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거부·반환하더라도 제공자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공직자의 윤리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술뿐 아니라 청렴에 근거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가 훈련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우의정이 그의 화살통을 탐내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대감과 제가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보다 깊은 신뢰의 윤리가 담겨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단지 금품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믿게 하는 약속이다. 청렴은 정치의 품격이고, 신뢰는 그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다. 공직의 무게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 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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