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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범죄조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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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2: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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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협상과 함께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겨냥한 듯 “보호주의 심화와 공급망 변화는 적응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용기와 기존 파트너십을 심화할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 수입품 대다수에 대해 19% 관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상호관세 20%를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세안은 또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제5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내 자유무역협정인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을 개정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사기 범죄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단지를 운영한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아세안은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범죄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또 인구 140만명의 동티모르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11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은 미국·말레이시아의 중재에 따라 지난 7월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서명식을 이날로 미뤄왔다.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아시아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며 “그가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고,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선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날엔 “김정은이 만나길 원한다면 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회동 시 1박2일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하지만 공개 거부하고 있지 않아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정상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트위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지 32시간 뒤에 이뤄졌다. ‘하노이 노딜’ 4개월 뒤였지만 김 위원장이 깜짝 회동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이번 만남도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원칙이자 최종 목표이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협상을 해야 하고, 일단 만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만난다면 북핵 대화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다고 북·미 회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타당하지 않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방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의기투합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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