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이 끝나자 전직 금융권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수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9일 린정전 전 중국은행 부행장(60)을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주로 반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린 전 부행장은 중국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금융부 사장, 홍콩지사 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 1월 정년퇴직해 부행장에서 물러났다.
중앙기율위는 앞서 지난 6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61)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주석은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금융계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2019∼2024년 증감위 주석 재직 기간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성사시켰다. 그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2월 급작스럽게 주석직에서 물러나 1년 6개월만에 반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전 주석의 아들 이천양도 아버지의 반부패 혐의에 연루돼 당국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천양은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자본공사에 재직 중이며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 관찰자망은 이 전 주임의 다른 가족도 8월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가족형 부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군과 당 간부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금융권에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금융계를 주된 반부패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은행 간부 등 100명 이상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ICBC는 최소 12명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장훙리 전 ICBC 부행장은 지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시진핑 2기 경제 책사이자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 류텐란이 금융 관련 반부패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류텐란은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알리바바 상장에 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권 반부패 수사를 두고 금융 시스템을 정화하고 ‘금융 초강대국’이 되려는 당국 노력의 일부라고 해설했다.
반부패 수사를 통해 경제 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계가 반부패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 연봉 상한제가 실시됐다고도 전해진다.
당국이 ‘가족형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온라인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2세들의 호화 생활이나 편법 학위 취득과 관련한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며 분노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중국계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중국 내에서 공산당 간부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실행에 착수한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뒤에서 지원하는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변화가 많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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