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상임위 결정에 관련 없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주민조례청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상임위 의견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정은 12일 본회의 심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조례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명에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3년만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시의회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배달 일을 하는 A씨(48)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더위 속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땀을 식히려 해도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는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긴 뒤로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A씨는 “더운 날 밖에 서 있으면 힘든데, 여기 와서 시원한 물 마시며 잠깐 앉으니 살 것 같다. 이동노동자를 배려해줘서 고맙고, 이런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에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정 근무지가 없어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보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5일 정식 개소한 쉼터는 159㎡ 규모로, 최대 1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냉난방기와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이며, 주간·야간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된다.
쉼터는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출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소로 전남지역에는 여수·나주·무안 3곳에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진군에도 10월 초 추가 개소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11월 기준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 4곳, 대전 2곳, 광주 1곳, 울산 5곳 등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점차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식처를 얻게 됐다”며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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