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액션플랜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경우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금감원 임직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개편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 단계부터 금소원 분리를 반대해온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조직 분리는 개혁이 아닌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민간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이 이번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의 골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A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20대)에게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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