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전날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 “야만적”이라며 비난했다.
알사니 총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이런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카타르를 향해 “하마스를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런 사람이 전쟁과 관련해 법을 설교한다”며 “그는 모든 법을,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중재해 왔다. 알사니 총리는 하마스에 납치돼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미래가 휴전 협상 중재에 달려있다면서 “어제 네타냐후가 한 일은 인질 (석방)에 대한 모든 희망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정당 해산 대상 될 수도”협치와 내란 단죄 구분 밝혀“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뤄내야”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항의“협치 말하며 정쟁 선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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