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근력강화 슈트와 무인 수중 탐색 선박 등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소방관들의 화재·구조 현장에 적용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64.9% 늘린 503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 산사태·싱크홀 대응 구조·탐색 장비,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청은 특히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군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근력강화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 플라즈마 살균기 등 10종의 첨단 국방기술 현장 실사를 완료한 바 있다.
대부분 상용화 이전 단계이지만, 이런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비로 개조해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근력강화 슈트는 군에서 군인들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소방청은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 특성에 맞춰 개조할 예정이다.
수중 감시정찰용으로 군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 탐색 선박의 경우 수난 사고에서 실종자를 빠르게 탐색하고 구조할 수 있는 장비로 개조한다. 군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살균기는 구급차 내부의 바이러스와 유해물질 등을 살균해 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개조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또 내년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 늘린 5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94%인 48억원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에 배정했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군용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실전형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내년에 개조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2028년쯤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8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최 전 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전날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은 뒤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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