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헌법 기관인 검찰,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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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1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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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다. 처음 무대 위에 올랐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마이크를 손에 쥘 때면 적잖은 긴장감이 샘솟는다. 기분 좋은 팽팽함이다. 이 팽팽함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말하는 중간중간 온기 가득한 눈빛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유독 불편한 자리는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편하기만 한 자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말실수가 발생한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늦추지 않게 한다. 이야기하는 도중 엉뚱한 길에 빠진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것도 바로 긴장감이다. 정신을 바짝 차린 뒤 다시 궤도에 오를 때면 매번 같은 질문이 싹튼다. 이분들은 왜 여기 오셨을까.
내 명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청중 한 분께 조심히 물었다. “최근에 살아 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골똘히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답이 있다. 그 답을 나만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얼마간의 적막 후 답변이 흘러나왔다. “그런 질문은 처음인데요?” 삶은 보통 ‘사는 일’을 가리키지만, ‘살아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사는 일이 길을 걷는 일이라면, 살아 있음은 길 위에서 돌에 채어 넘어지거나 천만뜻밖의 일을 경험한 순간에 가깝다. 난데없는 고함이 더 무섭고, 우연히 만난 친구가 더 반가운 법이니까. 그러므로 ‘처음’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살아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삶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며칠 뒤 구미 행사에 갔더니 한 독자분이 파주에서 오셨다고 했다. 먼 길을 온 이유를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신다. “궁금해서요.” 북토크가 어떨지 궁금할 수도, 구미라는 지역이나 행사가 진행된 책방이 궁금할 수도 있다. 어쩌면 오은이라는 시인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궁금함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 궁금함이 해소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 알았을 때다. 시간이 흘러 궁금해하는 대상을 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를 어떤 것을 놓쳤다는 얘기도 된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단순히 나의 취향과 욕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에 갑갑궁금해지는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안달복달하는지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은 나를 알고 싶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피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걸 아는 분이어서 다행이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세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질문하신 분의 표정에 물음표가 드리워졌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몰입하는지, 최근에 ‘왜’라는 질문을 언제 던졌는지.” 궁금함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나는 나와 가까워질 것이다.
질문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떠오른 구름을 타고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한없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상대를 잘 알고 싶어서. 잘 알아야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늘 성공적일 수만은 없다. 알아버렸기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만 삶은 두근거림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내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 여정에 설렘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코스피지수가 10일 약 4년2개월 만에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6월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은 지 3개월 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7월6일 기록한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종가(3305.21)를 넘어선 것이다. 1980년 1월4일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45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출발부터 33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317.77까지 오르면서 2021년 6월25일 기록한 장중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2727조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1조3811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 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달 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 등 국내 정책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자산이 강해진 영향이 있다”며 “대내적으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 삼성전자(1.54%), SK하이닉스(5.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KB금융(7.01%),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이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두 달 만에 ‘30만닉스’를 탈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 대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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